2005년10월30일 106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- 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
- ② 건축물 배치계획
- ③ 임대주택 건설계획
-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
-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따라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"기존주택의 철거계획"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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